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가단14895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히스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후단에 **이 사건 특약(직불 조건)**이 포함됨.
원고는 히스종합건설로부터 베이스 판넬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으며, 대금결제는 **'발주처(피고) 직불조건'**으로 정함.
피고는 히스종합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직접 지급함.
피고는 2014. 7. 2. 히스종합건설과 최종 정산 합의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89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세정에이엔디

피고

주식회사 소룩스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0. 23. 발주자인 소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 공사계약(이하,'이 사건 원 사업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0. 30. 소외 주식회사 히스종합건설(이하, '히스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원 사업 공사 중 건축공사(리모델링) 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320,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2014. 5. 23. 추가금액을 794,200,000원으로 1차 정산 합의하여 2,114,2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계약기간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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