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7. 선고 2014노8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파기(자판),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으로 인한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함.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 판결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함.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은 국회의사당 본관(정론관)에 침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송준구(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4고단557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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