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824,1704(병합)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인정된죄명:,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공갈(일부인정된죄명:사기),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2원심 판시 특정 죄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단일 선고형 필요성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일부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824, 1704(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인정된 죄명 :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 죄명
: 공갈), 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
법위반(인정된 죄명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재완, 최재봉, 김영주(각 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4고단1125 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3고단1905, 2075(병
합), 2205(병합), 259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원심 판시 2013고단1905 사건의 제1항 가.의 (1) 내지 (6), 제2항 가.의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제1원심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2013고단1905 사건의 제1항 가.의 (1) 내지 (6), 제2항 가.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13고단2075, 2013고단2205, 2013고단2591 각 사건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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