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노230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준석(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21. 선고 2014고단3419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점, 이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행신호가 끝나갈 무렵 피해자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은 채 횡단보도로 뛰어든 것도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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