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2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찬오(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20. 선고 2014고단3885 판결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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