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노15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일부 병원비만 지급하였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지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아람(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고단1919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일부 병원비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한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점, 2003년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신청하여 나머지 치료비 등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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