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4노133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방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양도인의 사기방조죄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기방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말경부터 수개월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타인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 26개를 이용, 60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함.
- 피고인은 개설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공범들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함.
- 공범들은 피고인이 양도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조건만남 사기 및 온라인 쇼핑몰 사기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3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정진, 류국량, 이주연(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이 양도한 위 각 통장과 현금카드가 공범들이 저지른 각 사기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고단2205 사건 피고인은 2012. 4. 4. 위조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C을 통해 D, I에게 전달하고, D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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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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