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937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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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3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단41879 판결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임야 135,457m2에 관하여 201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통해 2013.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C 임야 135,45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45,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25,000,000원은 2013. 3. 14. 지급함)에 매수하되, 매매대금(145,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추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