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5598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제1심에서 관리실 210호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을 구하였음.
제1심 법원은 210호가 피고의 대표이사 D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D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채권(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임대료 660만 원 및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598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관리단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단77052 판결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6202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3) 임대료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쓰는 부분{(3) 임대료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관리실 210호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10호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2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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