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10699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2,890,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0.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줌.
2013. 12. 11. 성명불상자는 원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781,360원을 이체함.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중 4,957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일 현금으로 출금됨.
피고는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69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15. 선고 2014가소6136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81,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0.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불참)로 대출 해주겠다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그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C)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12. 11.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의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781,36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된 5,781,360원은 같은 날그중 4,95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우리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모두 출금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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