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48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I을 인수합병하여 I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 B은 J의 상무로 근무하다 I의 이사가 됨.
I은 2010년 말 유동성 문제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하자 7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피고인들은 I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H와 I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였고, H는 I 주식 180만 주와 경영권을 40억 원에 인수하고 75억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482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B

검사

성상헌(기소), 안광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비상장회사로서 핸드폰용 마이크 및 변성기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2. 8.경 H가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TV수신기용 장비와 중계기를 제조 .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인수 - 합병하여 우회상장 하는 과정[1]에서 I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1. 2. 8.경부터 I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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