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합462 판결 뇌물공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보수업체 대표의 대한주택보증 직원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대한주택보증은 건축상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사업체임.
보증이행 방식은 입찰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짐.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리 보수업체를 내정하고, 보수업체가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청구함.
기초금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수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함.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보수업체인 (주)C를 운영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이행 청구를 대행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462 뇌물공여

피고인

검사

조지은(기소), 안광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 사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건축상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시공사의 부도·폐업 또는 경영난으로 인해 하자보수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 그 하자보수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사업체[1]이며, 그 보증이행의 방식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보수업체 선정을 입찰에 붙여 결정된 업체에 해당 입찰금액을 지급(입찰 방식)하 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 용도의 현금을 지급(현금지급 방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2].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보증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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