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친밀한 관계, 주변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한 추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9세)의 앞집에 거주하는 이웃임.
• 2014. 7. 24.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병아리 상자를 받으러 오자,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상체를 껴안음.
•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