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고합286 판결 살인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녀 살해 시도 미수 사건: 번개탄을 이용한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됨.
압수된 번개탄 2개, 그릇 1개, 일회용 라이터 1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인한 현실 비관으로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목적으로 번개탄 4개를 구입함.
피고인은 자녀들과 함께 주거지 문을 닫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질식시켜 살해하려 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들이 구출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자녀들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번개탄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86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윤상호(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번개탄 2개(증 제1호), 그릇 1개(증 제2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실을 비관하여 집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녀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7.3. 18: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슈퍼에서 번개탄 4개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의 문을 모두 닫은 후, 자녀들인 피해자 D(6세), E(여, 4세), F(여, 2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위 번개탄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집 내부가 온통 연기로 가득 차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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