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정819 판결 업무방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파업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E본부노조의 조직국장으로, 2012년 2월 대의원회 결의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파업을 진행함.
검찰은 이 파업이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며, 위력으로 E의 방송업무를 방해하여 광고 손실 및 특별근무수당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공소 제기함.
E본부노조는 2010년 파업 관련 징계 철회 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E 사장 퇴진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19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사

강인규(기소), 최선경, 최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이하 'E'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E본부'(이하'E본부노조'라고 한다)의 조직2국장, 피고인 B는 E본부노조의 조직1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4. E본부노조 대의원회 회의에서 F E본부노조 위원장, G E본 부노조 부위원장, H E본부노조의 사무처장 등 대의원들과 함께, 2010. 7.경에 있었던 E본부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E 경영진이 당시 E본부노조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 철회 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EI 사장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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