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고정3261 판결 업무방해,상해

(일부)무죄,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용학원 강사의 임금 요구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용학원 소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상해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무용학원 강사, 피해자는 C 무용학원 원장임.
2014. 5. 23. 16:40경, 피고인은 학원 원생 및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 "이제까지 제대로 월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 여자가 폭행을 한다"고 소리치는 등 약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6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검사

전영배(검사직무대리, 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용학원에서 강사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 여)는 C 무용학원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6:40경 서울 양천구 E빌딩 5층에 있는 'C 무용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곳 원생들의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이제까지 제대로 월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바깥으로 당기면서 나가려고 하자 '이 여자가 폭행을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7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무용학원 영업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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