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정3220 판결 상해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31. 04:25경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고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옆에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증명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뿐임.
**피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20 상해

피고인

검사

서희석(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04:25경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고,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옆에 있던 얼음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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