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고단9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차 내 추행 사건: 대중교통수단 내 성폭력범죄 처벌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1일 100,000원 환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6. 12:5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6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왼손을 2회에 걸쳐 약 3-4초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의자 뒤로 가서 약 4-5분간 손으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검사

고은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2:5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16호 열차 내에서 1호 차 2호석에 앉아 있다가 위 열차가 부산역을 출발하여 경산역으로 향하자 같은 호 4호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보고 다가가, 우유를 들고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약 3-4초간 2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가 창가쪽인 3호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의자 뒤로 가서 약 4-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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