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4. 선고 2014고단4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2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PC방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검사

박현규(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PC방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그곳 옆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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