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단3555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3. 서울 구로구 G시장 먹자골목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낭심을 손으로 쳐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같은 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지구대로 연행된 후, 피해자 I 경위의 낭심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55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희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20:30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먹자골목 H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위 일행들이 H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을 깨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상가 유리창이 깨졌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아래에서 위로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2014. 8. 3. 21:1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J지구대로 연행되어 피해자인 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I(43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낭심이 여기 있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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