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342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피고인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함.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집 앞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중국인 친구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지켜보던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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