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20. 선고 2014고단30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5. 15:2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성적 욕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강수희(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2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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