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302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졸음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4. 04:07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서 졸음운전 중 주차된 전세버스를 들이받아 약 119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시각 전후인 2014. 8. 4. 04:00경부터 04:10경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장영준(기소), 유주현(공판)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흰색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4.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40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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