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님 탑승 시비 중 발생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강서구 방화역 3번 출구 앞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B와 택시 손님 탑승 문제로 시비함.
• 피고인은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