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고단256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바다이야기 게임장 불법 운영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거물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맡음.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고, 매출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함.
2010. 12. 23.부터 2010. 12. 28.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3대를 설치, 운영함.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점수를 충전해 주었으며,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최소연(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이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나서기로 하고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한 후 게임장의 매출 등 수입을 관리하며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같은 달 28.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3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점수를 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면 게임기가 작동되어 1회 게임마다 100점이 삭감되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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