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 등 3명의 임금 합계 38,397,0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5,697,8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