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23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4. 8. 00:15경,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063%)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F 음식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함.
-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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