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고단18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안지영(기소), 천재인(공판)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49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림로 349 부근 도로를 문래동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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