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315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보호관찰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19. 01:40경 택시 백미러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함.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1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안지영(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길을 건너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의 택시 백미러에 자신의 몸이 부딪혔다고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02: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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