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11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시흥대로 557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 중인 모범택시 뒷좌석에 승차함.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쭉 가, 임마"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에 세우고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택시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

피고인

검사

조은수(기소), 유병국(공판)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시흥대로 557 (구로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 중인 C 모범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쭉 가,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에 세우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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