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가합12226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채권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원고 이사장 C는 2003. 3. 14. 자녀 명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4. G 주식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3. 5. 2. G과 공장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G은 2003. 12. 1.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G,...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2226 청구이의

원고

A 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 2004년 증서 제5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2460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한 위 표기재각 '지급일'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이사장 C는 2003. 3. 14. 서울 구로구 D 지상에 자녀 E, F 명의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E, F로부터 신축공사의 시행 및 시공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진행권한을 위임받고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와 F는 2003. 4. 4.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651,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당시 이사장 C)는 2003. 5. 2. G과 사이에 서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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