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109809 판결 퇴직급여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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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교원 퇴직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 E는 1980. 8. 2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됨.
- 망인은 1998. 1. 2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8. 1. 31. 판결 확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됨.
- 당연퇴직일 기준 망인의 퇴직급여는 120,609,340원임.
- 망인은 당연퇴직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1998. 3. 13. 특별사면·복권되었고, 최종적으로 2011. 8. 31.까지 근무함.
- 망인은 201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9809 퇴직급여 등
원고
1.A
2. B
3.C
4. D
2. B
3.C
4. D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203,113원, 원고 B, C, D에게 각 26,802,0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8. 2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6. 22.경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8. 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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