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109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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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명의신탁 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7. 31.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9.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9. 8. 13.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9403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청구취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 이행만 청구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9. 7. 3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26.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03,598원 및 그 중 199,703,092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1. 7.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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