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106749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 명의로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2014. 2. 28.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원고의 딸 C이 원고의 인장을 가져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 행세를 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6749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28. 접수 제96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 명의로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28.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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