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104590 판결 부당이득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 D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의 제안으로 피고 B이 국민은행 직원이며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07. 4. 5.부터 2008. 5. 29.까지 피고 C의 계좌로 14억 1,950만 원, 피고 D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 B은 실제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C, D을 통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다른 투자자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4590 부당이득금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2. C
3. D
변론종결
2015. 9. 14.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9.부터, 피고 D은 2014. 6.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말경 피고 C으로부터 "국민은행 직원인 피고 B이 은행에서 나오는 법원 경매 물건을 싸게 매각받아 되팔고 은행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에 투자하는등 방법으로 3개월에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 B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7. 4. 5.부터 2008. 5. 29.까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4억 1,950만 원을, 2008. 4. 21.부터 2008. 5. 2.까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피고 B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 C, D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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