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4가단575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여분 주장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유언 무효 또는 철회, 상속인 결격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도록 함.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 D는 법률상 배우자 E과 사이에 원고 A, 소외 F(피고의 아버지), 원고 B, 소외 G, 소외 H를 자녀로 둠.
망인 D는 2013. 1. 8. 사망하였고, 배우자 E...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759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4. 2. 7. 접수 제17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법률상 배우자 E과 사이에 ① 원고 A(아들), ② 소외 F(아들,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③ 원고 B(딸), ④ 소외 G(아들), ⑤소외 H(아들)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는 위F의 아들이다. 나. D는 2013.1.8.에, E은 같은 해 7. 18.에 각 사망하였다(이하 D를 '망인'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망인들'이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1. 목록 기재 충남 부여군 소재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2. 목록 기재 천안시 소재 토지 8필지 중 각 1/5지분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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