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단44059 판결 물품대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죽 자켓 제작 계약 분쟁: 대금 지급 의무 및 동시이행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20,10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통관료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A)는 2014. 4. 7. 이루가죽 라이더 자켓 128장 제작·공급 계약(대금 40,720,000원)을 체결함.
원고는 선수금 19,500,000원을 지급받음.
여자용 제품 일부(2,100,000원 상당)는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함.
2014. 6. 20. 원고와 피고 회사 대리인 피고 B(대표자 C의 모친)는 정산 합의를 함.
정산액...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4059 물품대금 등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스모인팻션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1,392,940원,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그중 20,10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4. 7.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이루가죽 라이더 자켓 128장을 대금 총 40,720,00원에 제작 · 공급한다'는 요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8.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19,500,000원을 선수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여자용 제품 중 일부(대금 2,100,000원 상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가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 회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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