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24051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MRI 미반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6. 29. E으로부터 MRI 등 의료기기를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 제3조는 E이 피고의 물건 반출에 협조하고, 반출 전까지 보관 책임을 지며, 반출로 확보 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함.
피고는 2010. 10. 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E에게 지급함.
이 사건 MRI는 원고 명의로 임차된 상가에 보관되어 있었음.
원고와 E은 상가 임대인 G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이로 인해 G은 원고 및 E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함.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051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791,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0. 6. 29. 'D 의원'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초전도 자기공명영상장비 (MRI, 이하 '이 사건 MRI'라 한다)를 2,000만 원,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를 1억 2,000만 원, 검진차량을 6,000만 원 합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대금지불 및 물건반출) 1)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으로 2010년 6월 29일까지 2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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