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가단240253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주장의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2,50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2. 10. C에게 1억 1,300만 원을 대여하며 C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는 2013. 11. 24. C과 해당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2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
경매법원은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0253 배당이의

원고

속초중앙새마을금고

피고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3,552,087원을 금128,552,0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 소외 C에게 이율 6.19%(기준이율 3.79% 변동금리), 상환일 2014. 12. 10.의 조건으로 1억 1,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D건 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69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1. 24.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00만원, 임대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1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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