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과 그 중 1억 8백만 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적법성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함.
• 피고가 소장 부본이나 변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