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233064 판결 성과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성과급 약정의 이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과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사업 업무를 하는 자로, 2013. 11. 19. 피고에게 연봉 4,000만원 및 재건축현장 순익금의 10%를 성과금으로 희망하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수주를 돕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연봉 4,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F연립 에이동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여, 2014. 6. 15. F연립 비동 30세대에 대해서만 공사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7항에 "원고는 조합원 입주시까지 상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3064 성과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업무로 하면서 현재 주식회사 주함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당시 주식회사 디아이건설에서 C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 11. 19. 피고에게 이직을 원하는데 연봉을 4,000만원으로 하고 성과금은 재건축현장의 순익금액의 10%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서 및 서울 중구 D 및 E 두필지의 F연립 에이동, 비동 총 60세대 재건축사업(이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라 한다)을 피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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