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228659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전 변제된 차임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67,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0.경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함.
피고는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관련 등기 비용 4,454,500원은 C가 부담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2011. 11. 15.부터 2014. 7. 14.까지 C에게 차임 명목으로 227,945,2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8659 추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78,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와 피고의 임대차관계 등 1) 피고는 2011. 10.경 소외 C로부터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상가동 제 지1층 제비101호, 제비102호, 제비107호, 제비108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17.부터 2013.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왔다. 2) 피고는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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