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단224503 판결 주식소유권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실질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1,500주의 실질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C는 2007. 10. 30. 중국 베이징 소재 D 빌딩 인수 및 매각 사업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임.
설립 당시 중국 조선족 E이 이 사건 회사 발행 보통주식 5,000주를 보유함.
2011.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중 1,500주를 2007. 12. 27. E으로부터 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4503 주식 소유권 확인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C 발행 보통주식 5,000주 중 1,5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10. 30. 중국 베이징 소재 D 빌딩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시행사이고, 중국 조선족 E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 보통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1. 12. 31. 현재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Manner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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