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가단223197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05. 6. 2. 원고와 E가 피고에게 파주시 토지 12필지를 27억 4,9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함.
2005. 7.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5억 원을 2005. 9. 19.까지 반환하며,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E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
2005. 9. 27. D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2억 원은 9. 30., 3억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3197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잡종지 438m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8. 8. 4. 접수 제235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6,7,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주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소외 D는 원고와 소외 E를 대리하여 피고와 2005. 6. 2.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원고와 E가 피고에게 12필지 토지(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임야 32,914m2 등 2필지와 E 소유의 G 답 251m2 등 10필지, 다음부터 '이 사건 파주시 토지들'이라고만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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