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222965(본소),2015가단213364(반소)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부품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및 계속적 공급계약 존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상계 및 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 공제 주장은 기각됨.
피고의 계속적 공급계약 불인정에 따른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부터 2013. 12.까지 피고에게 연성 평판케이블(이하 '이 사건 전자부품') 447,040개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57,812,711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이 사건 전자부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3,150,000원)와 이 사건 금형 하자로 인한 손해(28,450,528원)를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상계 주장함.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2965(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213364(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엘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812,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피고에게 연성 평판케이블(이하 '이 사건 전자부품'이라 한다) 447,040개를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합계 57,812,71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7,812,7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3. 6.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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