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단20268 판결 매매대금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상속재산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9. 29. 망 I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I은 2000. 12. 12. 및 2001.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망 I은 2003. 8. 5. 위 토지들을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2003.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와 망 I은 2001. 5. 1. 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268 매매대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2,142,857원 및 위 금원 중 21,428,57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피고 D는 각 21,428,571원 및 위각 금원 중 14,285,714원에 대하여, 2002. 12.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29. 소외 E 명의로 되어 있는 1 시흥시 F 전 681m²와 G 답 2,000m² 중 1,488m²(약 450평), 2 위 토지 및 H 지상 철골 샌드위치 조립조 축사 136.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망 I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I은 같은 해 12. 12. 매매 면적에 해당하는 위 토지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1. 4. 18.에는 위 건물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위 토지들은 2000. 12. 30. 및 2001. 1. 26. 지목변경과 공유물분할을 거쳐 시흥시 F 목장용지 540m²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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