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17477 판결 분양대행용역계약보증금반환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대행 계약금 및 미지급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과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28,265,490원을 포함한 총 63,265,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현장 선집행비용 등 청구는 기각됨.
피고의 원고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2010. 4. 2. 피고는 서희건설사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2개동(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함.
2011. 3. 4.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7477 분양대행용역계약보증금반환 등

원고

주식회사 에이맨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엘아모레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65,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2014. 12.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외 서희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서희건설사'라고만 한다)는 2010. 4. 2. 서희건설사가 소유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외 2필지에 있는 남서울 현대아파트단 지 내 상가와 풍림아파트단지 내 상가 총 2개동(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분양을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4.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