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535 판결 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심신장애 주장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50,000원 1일 환산 기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쟁점: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범죄의 성립을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3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국량(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고단3974 판결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등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취지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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