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3고합5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16. 03: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오류인터체인지 부천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함.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부역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여 욕설과 함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림.
피해자가 택시를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검사

박현주(기소), 안광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3: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84 오류인터체인지 부천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C[1](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천 남부역에 가 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주행하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알기 위해 피고인에게 '남부역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여 갑자기 '이 십 새끼가'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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