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고합153 판결 강도상해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직불카드를 강취하며 상해를 입힌 특수강도상해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06. 11. 13.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함.
피고인 등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과도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직불카드 4장을 강취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도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53 강도상해

피고인

검사

이정우(기소), 권내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2006. 11. 13.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를 함께 앉게 한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이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내리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점 내실로 끌고 가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리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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